對 러시아 수출제재 개시에 따른 현황 조사 및 관련 정보 안내

2023. 5. 17.

對 러시아 수출제재 개시에 따른 업계 현황 조사 및 관련 정보 안내
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4월 28일(금)자로 러시아,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*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41개 추가되어 798개로 늘어났습니다. (관련 고시 제2023-74호 확인 클릭)

* 상황허가 :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, 대외무역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

이에 광주전남지역에 러시아/벨라루스로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있었던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애로를 조사하여 정부/지자체 등에 건의하고, 관련하여 참고할 전략물자관리원 자료 및 상담채널을 안내드리니, 아래 조사에 상세 응답 바랍니다.

무협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와 함께 러시아/벨라루스 수출제재 대상(예상) 기업 현황을 조사합니다. 관련 기업에서는 기한내 아래 링크에 응답 부탁드립니다.

[참고사항 - 기존 및 신규 제재 품목 개요]

종전 이란, 시리아, 파키스탄 3개국에 대해 21개 상황허가 품목, 러시아, 벨라루스 2개국에 대해 57개 상황허가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, 제31차 고시 개정 확정시 러시아,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이 741개가 추가되어 총 798개가 될 예정임.
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련 온라인 설명회 내용을 아래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. 또한 아래 홈페이지에서 러시아 제재 관련 정보와 우리 품목의 제재 품목 해당 여부 검색 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.

[품목] 02-6000-6496, 02-6000-6497
[제도] 02-6000-6498, 02-6000-64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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